대법원 재판부는 2005년 11월 16일 개인의 이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명 허가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회적 혼란보다 개인의 주관적인 의사가 중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개명신청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대부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바꾸기를 희망하는 경우 범죄 은폐 등 뚜렷한 문제가 없는 한 개명이 대부분 허용될 것으로 보이며 개명신청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사인용)